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7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식으로 시행된 전자적 운전면허증으로,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저장되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원 인증, 금융기관 거래,
통신사 본인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
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필수적인 디지털 자격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태깅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장 QR 발급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도래했거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라면 실물 IC 운전면허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반면, 기존에 운전면허증이 있고 갱신까지 기간이 여유 있는 경우라면 굳이 실물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QR 발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IC 운전면허증이란?
IC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능이 탑재된 실물 카드형 운전면허증입니다.
카드 하단에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이 표시되어 기존 일반 운전면허증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IC 면허증을 활용하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NFC 기능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발급 수수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진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기존 등록된 사진이 모바일 면허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사진 1~3매가 필요합니다.
(업무와 면허 종류에 따라 매수 차이가 있음)
수수료는 신청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적성검사 대상(1종 보통, 대형, 특수 및 70세 이상 2종 보통): 모바일 IC 발급 21,000원
- 갱신·재발급·신규(70세 미만 2종 보통 등): 모바일 IC 발급 15,000원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조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규 취득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법인 명의 휴대폰이나 무기명 선불폰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 위임 대리인이 등록한 법인폰이나 기명 선불폰은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알뜰폰 중 티플러스(tplus) SKT 구회선 ’23년 8월 15일 이전 가입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설치 가능 기기 요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드로이드: OS 8.0 이상, NFC 지원, 생체인증 가능 단말
- 아이폰: iPhone 8 이상, iOS 16 이상, NFC 및 생체인증 지원
- 지원 불가: 블랙베리 기종 등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단말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장 QR 발급
현장 QR 발급은 실물 IC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지 않고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이며,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다만 사진이 모바일 면허 기준에 부적합하면 별도의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과 재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삭제하거나,
혹은 실물 운전면허증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경우에는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QR 방식은 운전면허시험장 재방문이 필요합니다.
6. 사용 시 주의사항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 단말 1대에만 발급됩니다.
또한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 동시 등록 및 사용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한 앱을 선택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IC 운전면허증은 교통카드와 함께 보관할 경우 간혹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겹치지 않게 사용을 권장합니다.
7. 마무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사회에서 본인 확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온라인 인증, 편의점 성인 인증 등 다양한 일상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보안성 역시 높습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식과 현장 QR 발급 방식을 각각 비교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발급 조건과 수수료, 기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