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털과 커뮤니티, SNS를 중심으로
“2025년 8월부터 가족에게 50만 원을 이체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가족 간 계좌이체나 소액 송금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소문인데요.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입니다.
국세청은 현재도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모든 국민의 계좌를 무작위로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으며,
계획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세청 AI 시스템 어떻게 오해가 시작됐나?
해당 소문이 급속히 퍼지게 된 배경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의 AI 세무행정 발언이 있습니다.
임 청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발언이 와전되면서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라는 잘못된 정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디지털 세무행정 혁신계획일 뿐
2025년 8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안감으로 인해 가족 간 계좌이체나 생활비 송금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가족 간 자금 이전 시 유의할 점이나,
합법적인 증여 절차 및 절세 전략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 현실적으로 불가능
실제로 국세청이 개인 계좌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사전 요건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는 헌법상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정당한 의심사유나 조세포탈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 조사도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들 역시 “국세청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모든 금융정보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며
“의심이 있어야만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CTR 제도입니다.
이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로, 금융기관이 동일인이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CTR이 적용되는 거래는 ‘현금’ 입출금일 뿐, 계좌 간 이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한 계좌이체는 CTR 보고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심코 넘긴 가족 간 송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기준과 예외사항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그렇다면 가족 간 이체가 모두 안전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초과 송금 시 증여세 대상
-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초과 이체 시 증여세 부과 가능
-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면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
- 차용증 없이 고액 송금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따라서 송금 시에는 메모에 사용 목적(등록금, 병원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 시 차용증, 이체내역 캡처, 카드영수증 등의 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AI 세무조사, 현실은 과장된 루머
현재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가족간 50만원 이체도 실시간 감시된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며,
국세청의 AI 시스템 역시 어디까지나 패턴 분석 중심의 고도화된 내부 시스템입니다.
일반인의 소액 송금이 갑자기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일은 없으며,
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 환경이 점점 정교화되고 있는 만큼,
가족 간에도 명확한 자금 흐름과 증빙을 갖추는 습관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