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렇게 참여하세요
2025년 여름,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실제 거주 정보를 확인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중요한 국가 단위의 점검입니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참여와 직접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특히,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사실조사는 반드시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국가조사입니다.
단순한 전수조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의 기반을 다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부정 수급 방지, 사전 복지 개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개인의 정보 확인을 넘어서
전 국민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으로 직결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는 필수
비대면 참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1차 단계는 비대면 참여입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본인이
직접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으로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접속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바일 기반 서비스는 정부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빠르고 정확한 행정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방문 조사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로 이어집니다
만약 비대면 기간(7.21.~8.31.) 내에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2차 조사 단계인 방문조사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해당 세대에는 각 지역의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비대면 참여를 우선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세대는 방문을 통해서만 사실조사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방문조사를 회피하거나 미참여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비대면 참여 했어도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라면 별도의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아래와 같은 고위험군 또는 확인이 꼭 필요한 세대를
선별하여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도록 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 학령기 미취학 아동 및 장기 결석 아동
이처럼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복지 전달 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정으로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복지 중복지급이나
사망 미신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 설치부터 참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과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바로 사실조사 항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앱 설치 및 참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도 디지털 약자를 위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앱을 통한 행정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오류나 복지 누락을 줄이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적 조사입니다.
이는 단순 행정 편의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행정의 정확성, 예산의 효율성, 복지 전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령에 따른 조사 참여는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는 행위이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경고나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참여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지 서류를 맞추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초 행정이자,
나의 존재를 국가 시스템 속에 정확히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필요시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스마트폰 앱 하나만 설치하면 참여는 금방 끝납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앱을 열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보세요.